2기 경제팀 이형일號 닻 올려…내수·고용·물가·부동산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이 부총리 앞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서 투자 한도와 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경제컨트로타워로 역할을 맡게된 이 부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이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내부적으로 취임사만 발표한 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가 이끄는 경기 회복세를 내수와 고용 등 민생 부문으로 확산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활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 고용 문제는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4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 가격 등 물가 안정도 중요 과제다. 출구전략이 요원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은 여전히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다시금 진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를 두달 연장하는 등 중동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석 밥상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 수습도 이 부총리 몫이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막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기존 방침을 수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재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 가능성이 존재해 이 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정부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 사업과 집행 조건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정부는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 선을 지키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안정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라는 현안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과 보고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 이 부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기에는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해 굵직한 경제정책을 설계해 실행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사임 이후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차기 정책실장은 경제보다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총괄은 이 부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총리 역시 경제정책 수립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특히 경제현안간담회를 만들어 경제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책을 조율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왔던 정책들은 그 연장선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달라"며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그 무거운 짐은 제가 가장 앞장서 조율하고 판단하며 함께 짊어지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밤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현지에서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