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성과관리, 단순 예산 깎기 위한 도구 아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 성과관리를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정을 재투자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서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성과관리를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재정 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 운영된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재정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과제,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재정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평가의 첫 시행 성과와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 성과목표관리·기금평가 등 전반적인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재정성과관리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