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정부안에 아쉬움 드러낸 與..."단계적 구조 개편 방안 마련해야"

정부안, 노인 빈곤율 겨우 0.3%p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대적인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급)'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기대됐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들고나와서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성과와 후속 과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정부에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초)연금 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안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도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에게 매달 3만원의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차등 지급' 제도와 부부 감액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기초연금 개편을 기대하던 시민사회 등에서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기초연금 개편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결해서 구조적 개편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여건 상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후 단계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기초연금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 몇 %라는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득 보장 수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재정 여건만을 고려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치와 타협적인 수치로 결론이 내려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으로 마련한 하후 차등 지급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은 35.5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0.3%포인트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해진 현행 목표 수급률인 70%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중 몇 %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의 노인을 보장할 것인가'로 기초연금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개편안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