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오르면 가계·기업 이자 7조원 더 부담"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가계·한계기업 등 연체 위험↑
금융시장 안정에 최대 리스크
금리 인상 5개월 후 대출금리 '껑충'
한계기업 비중 작년 말 19%로↑
한은 "통화·재정정책 공조 절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7조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이자 부담이 현실화하는 시차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최소 5개월 후부터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계와 한계기업 등 취약차주의 연체 위험이 금융시장 안정에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 분석 결과 은행의 잔액기준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5개월 뒤, 은행의 연체율은 이보다 긴 15개월 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부문은 금리 인상 약 9개월 전후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반응해 충격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기업은 약 3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계와 기업을 합한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 지표는 불균형 상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37.6에서 올해 2·4분기 46.5로 9분기째 꾸준히 상승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2·4분기 FVI는 장기평균수준으로 올랐고, 3·4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7,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점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FVI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과거 통화정책 긴축 이후 FVI가 시차를 두고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금리 인상이 대출 유인과 위험을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은 대출금리 상승 여파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커서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특히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크다. 가계의 취약차주 비중이 6∼7%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계기업 비중은 2024년 4·4분기 17.1%에서 지난해 4·4분기 19.1%까지 올랐다.
임 국장은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부분은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