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용인 반도체산단 1공구 심사방안 공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사위원 후보군 452명
2개 컨소시엄 공정서약식
비위 확인 땐 입찰제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뉴시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452명으로 확대했다. 외부 위원을 추가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후보군을 위원 선정 이틀 전에 공개해 사전 접촉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LH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심사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대상 사업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공사 1공구다.

심사위원 후보군은 LH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254명과 전문성이 검증된 다른 기관 심사위원 등 총 452명으로 구성됐다. LH는 기존 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더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후보군 구성 현황은 지난 21일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공개됐다. LH는 사전 접촉이나 사전 설명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원 선정 이틀 전에 명단을 알렸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돼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모집한 LH 기술자문위원은 LH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공사의 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검토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H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상시 고정하면 사전 접촉이나 개별 설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술형 입찰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일시위촉 방식을 활용하면 발주기관이 위원 선정 이후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후보군도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참여업체 서약도 진행한다.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과 'Fair-Play 공동서약식'을 연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참여업체들은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거나 별도 설명을 하지 않고, 부정청탁 없이 기술력으로 경쟁하겠다는 내용에 서약한다.

사전 접촉이나 사전 설명 등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해당 심사에서 감점하고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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