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기본사회 미래상은…"공정한 기회·경제력 무관 의료혜택"
기본사회위, 국민숙의단 223명 AI 전환 공론화
공정한 기회·경제력 무관 의료혜택 등에 높은 공감
"기본사회 등 새 사회적 약속 필요" 91%
[파이낸셜뉴스]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국민숙의단이 꼽은 기본사회의 주요 미래상으로 제시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열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을 만들었다.
비전문은 20개 분임에서 나온 687개 비전을 비슷한 내용끼리 정리한 뒤 선호도 투표를 거쳐 80% 이상 동의를 얻은 27개 지향점을 추린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각각 96%의 동의를 얻었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95%였다. '미래세대가 꿈꾸고 성장할 기회를 누리는 사회'(94%),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된 사회'(92%) 등도 포함됐다.
숙의단은 AI 대전환에 대비해 필요한 정책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과 고령층이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됐다.
기본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위한 추가 복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에 앞서 재정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숙의 전후 실시한 설문에서는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79%에서 85%로 높아졌다.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율도 88%에서 91%로 상승했다.
위원회는 이번 숙의 결과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제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서는 10월 말 국민숙의단 223명의 확인·검증을 다시 거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