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 첫발…상담부터 반환까지 지원

전월세안정화기구 HUG 운영
서울 여의도 안심신탁 센터 출범
임대인·임차인에 사업 소개 등 지원
9월 말 신탁 사업 접수 시작
10월 전월세 안심신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첫발을 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흥빌딩 3층에서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센터는 9월 말 사업 모집 공고와 동시에 본격적인 지원 업무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로서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면 이를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공적 기구에 예치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공실이나 연체 우려 없이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한 가운데 임대인의 월세 선호까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HUG가 전세보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사업 보증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함께 수행해 온 점이 고려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왔다"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통해 주거 금융과 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안내부터 상담과 신청 접수, 시세 대비 전월세 가격 등 기본 요건 검증, 약정 체결, 예치금 수납, 계약서 날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와 업무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는 일반 국민들과 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최일선의 접점"이라며 "궁금하신 임차인 임대인들이 직접 오셔서 전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접수도 하고 저희들은 검증해서 결국에는 계약과 사후 관리까지 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