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후속 최대 200억… 제주 4개 기관 '공동전선'

제주도·도의회·교육청·제주대 '원팀'
광역단위 선정 땐 연 40억원 지원
작은학교·교육격차·지역인재 연계
올해 끝나는 교육발전특구 후속 승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올해로 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는 제주 교육발전특구의 후속 국가사업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가 전국 40곳 안팎을 새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최대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교육사업의 연속성과 제주형 교육모델을 다시 정부 공모에서 평가받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4개 기관은 22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여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정부, 대학 등 지역의 핵심 주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종료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인구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는 후속 정책 성격을 갖는다.

교육부는 1유형인 인구감소지역 30곳 안팎과 2유형인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접경지역 10곳 안팎 등 모두 4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지역에는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간 100억원, 2유형 가운데 광역단위에는 연간 4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기초지자체가 없는 제주가 광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최대 5년간 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제주에 이번 공모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시범기간이 올해 끝나기 때문이다.

제주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당시 제주 전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가 유일하게 전 지역을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구성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국제 바칼로레아(IB), 지역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혁신, 돌봄과 학교안전 등을 묶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해왔다.

올해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기존 사업을 2027년 이후 어떻게 이어갈지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교안전경찰관과 1인 1스포츠, 글로벌 역량학교, 꿈낭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 여부와 재원 확보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예산과 제주도 협력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면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도 참여해 국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4개 기관 협약도 이런 사업 전환기에 맞춰 이뤄졌다. 협약기관들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기획서와 운영계획 수립, 컨설팅, 제주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발굴, 교육격차 완화, 지역인재 양성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의 교육정책 지원 등에 공동 대응한다.

학교 안에서만 교육 문제를 풀기보다 제주도와 교육청, 대학, 의회가 가진 인력과 시설, 정책수단을 묶어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주는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여건 차이가 크고 작은학교 문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교육격차 완화가 공모계획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대 참여는 고교 이후 지역인재의 대학 진학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역할과 맞닿아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초·중등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학·산업과 교육과정을 연결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인재양성 구조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4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도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핵심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로 명시했다.

제주는 기존 교육발전특구에서 확보한 교육정책 경험도 공모에 활용할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교육, 영어교육도시, 지역대학 연계 교육,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특례 등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교육자원이다. 반면 기존 특구사업을 새 제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이어가고 제주 동·서부와 읍·면, 동지역의 교육격차를 어떤 수치와 정책으로 제시할지는 운영기획서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도 시작됐다. 충북은 11개 시·군이 공모에 나섰고 원주와 양주 등도 지방정부·교육청·대학·산업계 협의체를 꾸려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교육부 공모에 공동 신청할 예정이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과 교육기관, 대학이 자원을 한데 모을 때 제주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이 가능하다"며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되는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을 얼마나 선별해 이어가고, 기존 정책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정주라는 새 정부사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느냐가 제주 공모안의 핵심 과제가 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