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급 실행력 시험대 선 홍지선 장관, 부천대장부터 찾았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첫날 수도권 공급현장 점검
공급·전월세 안정화 등 현안 산적
용산공원 개발·탄천센터 활용 등
서울시와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 첫날부터 주택 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서남권과 맞닿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택하면서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에 무게를 실었다.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 매매·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홍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비상수송대책과 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기로 했다. 공식 취임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우선 과제는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내놨다. 올해 1·29 대책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더했고 지난달 8·13 대책에서는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건은 속도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했다.

8·13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최단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조기 착공 사업에 세제·금융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가운데 강서 군부지 등 약 1300가구는 2027년 우선 착공한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면서 외곽 등 일부 공간을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대체 공급부지 중 하나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일대 활용 문제도 후속 협의 대상이다. 서울에서 추가 공급지를 확보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자 내놓은 후보지를 놓고 사업성과 공급 규모 등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공급 일정 관리와 서울시 협의, 전월세 시장 안정까지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홍 장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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