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보증금 반환까지 소통 창구될 것"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
요건검증·약정체결 등 전과정 지원
이달 말 모집공고 동시에 업무 돌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첫발을 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센터는 9월 말 사업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 업무에 들어간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로서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공실·연체 우려 없이 정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를 기피하는 데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까지 겹쳐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센터는 상담과 신청 접수, 요건 검증, 약정 체결, 예치금 수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와 업무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왔다"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통해 주거 금융과 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는 일반 국민들과 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최일선의 접점"이라며 "궁금하신 임차인 임대인들이 직접 오셔서 전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접수도 하고 저희들은 검증해서 결국에는 계약과 사후 관리까지 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