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곽 드러난 대미투자, 끝까지 수익성 확보해야

1호 텍사스 엔시날가스발전 확정
원전·LNG 등 어정쩡 타협은 안돼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2·3호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 후속협상에서도 끝까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호인 엔시날 가스발전에 대해 정부는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서는 텍사스에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입해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처음부터 6.3GW를 한꺼번에 짓지 않고 1.4GW부터 시작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증설하는 방식도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전력구매계약(PPA)은 핵심 변수다. 이날 공개된 국회 보고 문건에는 'PPA 거부'라는 메모도 확인된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장기 구매계약이 여의치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이 건설 자금을 전액 부담하는데도 미국 측이 처음엔 한미 지분 5대 5, 장기적으로는 미국 9, 한국 1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협상 중이라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더 큰 시험대는 원전과 알래스카 LNG다.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당초 20% 안팎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5~10% 선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정부는 10% 미만의 지분으로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미국에 지을 원전 8기 가운데 2기에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고 나머지 6기는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적용하는 방안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정작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과 국내 설계·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역시 향후 한국 원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지렛대가 돼야 의미가 있다. 형식적인 의결권에 그치고 실질적 경영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여서도 안 된다.

알래스카 LNG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1300㎞가 넘는 가스관과 액화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막대한 초기 비용과 가격경쟁력 때문에 사업성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정부도 이날 아직 상업성을 판단할 만큼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앞서 일본도 수익성 문제를 들어 알래스카 LNG를 대미투자 사업에서 제외한 바 있다. 대미투자 협상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다.

정부가 연간 투자액 200억달러, 전체 전략투자액 2000억달러라는 한도를 넘기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액만 지킨다고 국익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양해각서(MOU) 체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봉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미 전략투자는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한국 자금을 대주는 일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는 투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