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시진핑, 회담서 트럼프에 요구하나
오는 24일 정상회담서 요청 가능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對)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오는 24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세 번째 공동성명인 1982년 '8·17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 측 해석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8·17 공동성명은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대하며 꾸준히 그 근거로 제시해 온 문서다. 미국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대만 상대 무기 판매를 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의도가 없으며 판매의 질과 양도 미중 수교 이후 수준을 넘지 않고 점차 줄여나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별도 입장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감축의 전제를 달았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침을 유지해야만 성립되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 해석은 갈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점차 줄여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고 받아들이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주국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신규 무기뿐 아니라 대만이 이미 주문한 무기의 인도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 대가로 중동 전쟁 관련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 상당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고 이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