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핵심광물 51종…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원안보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중동전쟁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해상운송로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원유·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도입경로와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는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석유 비축도 확대한다. 기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2030년 정부 비축유을 1억260만배럴까지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중동전쟁 이후 계획을 조정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 시설을 활용해 정부 비축유 704만5000배럴을 추가 확보하고 남는 저장공간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등에 활용한다. 기존 연료유 위주의 비축에서 콘덴세이트까지 추가해 비상시 나프타 생산에도 대응한다.

핵심광물 관리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현재 38종인 핵심광물에 게르마늄과 형석, 인, 희토류 10종 등 13종을 추가해 총 51종으로 확대한다. 게르마늄은 방산용 열영상장비와 광통신, 형석은 반도체용 무수불산과 이차전지 전해액, 인은 ESS용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식각용 인산 등에 사용된다.

핵심광물 비축 대상 역시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위험이 큰 주요 광종은 현재 180일 수준인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까지 높인다. 비축 형태도 원광 중심에서 고순도 금속·산화물·수산화물 등 실제 첨단산업 수요에 맞게 다양화한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보유하는 공공비축뿐 아니라 민간 등록재고와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재자원화 원료, 해외 재고접근권까지 합쳐 위기 때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자원보유국과 공동구매·공동보관 모델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