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연내 지급
7월 부결 두 달 만에 조례 의결
전 시민 강릉페이로 지급 방침
추경 증액분 90% 지원금 투입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김중남 강릉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추진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이 한 차례 부결을 딛고 조례와 예산을 모두 확보해 이르면 11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23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처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해 시민 생활이 어려워질 때 시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3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시는 이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한 조례안을 9월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다시 냈다. 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시장이 지급계획을 세우면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급 여부와 시기, 금액, 기준·범위, 절차를 심의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로 꾸리되 의회 추천 몫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재원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지원금 212억원이 담겨 전체 증액분 237억원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강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확대 비용 25억원도 포함됐다.
시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례 공포와 지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명부 확보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민선 9기 첫 결재로 시민들께 드린 약속인 만큼 의회 통보 규정과 추천위원 확대 등 시의회의 지적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지친 시민들께 1인당 10만원이 하루라도 빨리 강릉페이로 닿도록 심의와 명부 확보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