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엔 조희대, 설엔 장동혁…李정부, 명절마다 '공개 공방'
靑, 재제청 거부에 이틀 새 세 차례 반박
설 연휴엔 다주택 놓고 장 대표와 SNS 설전
서울 집값·장관급 5명 낙마도 민심 부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하자 이틀 사이 세 차례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지난 설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문제로 SNS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공개 공방이 명절 민심의 중심에 서게 됐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도 부서했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3일 세 번째 입장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며,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튿날 추가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했을 때의 후속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후임 인선은 멈춰 섰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공석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것은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설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SNS 공방에 나섰고,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설의 쟁점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번 추석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에 등장했다.
다만 설 연휴 공방을 달군 부동산은 이번 추석에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했다. 한 주 더 오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워진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과 같아진다.
인사 논란도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자 낙마는 5명으로 늘었다.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실장까지 물러나면 공석인 정책실장과 함께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