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유엔 헌장 적국 조항 빼라" 러 침공 꼬집으며 안보리 확대도 주장
2차대전 패전국 ‘멍에’ 삭제 요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 헌장에 남아 있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관련 '적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비상임 이사국 확대도 요구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2005년 유엔총회가 헌장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며 "그 결의에 따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헌장에는 관련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나라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조항이다. 일본은 이 조항이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이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공식 삭제를 거듭 요구했다.
안보리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국의 행동에 관한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현 체제로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따른 핵·미사일 기술 확산을 우려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도 밝혔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을 이끌겠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강화도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에서 AI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양자 외교도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전후 복구 참여를 요청하고 다카이치 총리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속한 체결과 방위 장비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