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이형일 경제팀에 간이과세 기준 상향 요구
만기 연장·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 안전망 강화 요청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업계가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내수 회복과 고비용 구조 완화, 세정·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리가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일 소공연을 방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도 이형일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얼어붙은 실물경제의 온기 회복'을 꼽았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소비 촉진 대책과 세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원을 유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맞춤형 채무조정 등 선제적인 금융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 상인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요청했다.
소공연은 "골목상권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소비 위축, 원가 상승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와 불공정 거래 관행, 산업구조 전환까지 겹치며 현장의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도 요청했다. 소공연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성장 도약을 위한 업종 맞춤형 스케일업 정책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마련해달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