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5년간 대신 갚아준 돈 3배 늘었는데 회수도 못했다
기술보증기금, 조지연 의원실에 제출
최근 5년간 기보 공급 24% 증가
대위변제금액, 4904억→1조4258억 급증
대위변제금액 회수율도 감소세
"보증 규모를 늘려도 부실과 회수 관리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보증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은 20% 넘게 증가하는 사이, 정작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은 190% 급증하면서 보증 서준 것보다 대신 갚아준 돈 증가 속도가 8배 이상 빠른 셈이다.
이외에도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 공급금액은 2021년 25조3721억원에서 2025년 31조3621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액은 2021년 4904억원에서 2025년 1조4258억원으로 190.8%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실적이다. 같은 기간 2.9배 정도 증가한 대위변제금액의 회수금액은 2311억원에서 2102억원으로 감소했다.
구상채권 회수율도 2021년 7.6%에서 2025년 5.0%로 하락했다. 특수채권 회수율 역시 같은 기간 1.0%에서 0.5%로 낮아졌다.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은 크게 늘었지만,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사고도 크게 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2년 2.7%, 2023년 4.2%, 2024년 4.7%, 2025년 5.2%로 계속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 현재 사고율은 4.7%다.
기술보증기금 측은 "코로나19 당시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부실로 나타나면서 사고율이 높아졌다"면서 "2026년에는 사고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기술보증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보증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실과 회수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