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해…회피하지 않겠다"
뉴욕 현지서 엑스 메시지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