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제주노선 35만9000석 감소"… 3003억 공항 확충 효과 따진다

운항편 회복·대형기 투입 확대 요구
항공관제과 정원보다 7명 부족 확인
슬롯 예외조치 공급 영향도 검증 대상
국토부 "감편 늘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대림 의원, 예결위서 인력·후속 투자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하계 운항기간 이후 9월 초까지 전년보다 약 35만9000석 줄었다는 관광업계 주장이 나온 가운데 약 3003억원이 투입된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의 실제 운항편·좌석 확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3일 문대림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연 민생경청간담회에서는 제주노선 공급 감소와 공항 인프라, 항공관제 인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관광업계는 올해 하계 운항기간 이후 9월 초까지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만9000석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운항편수를 다시 늘리는 동시에 같은 횟수를 운항하더라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대형 항공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공사 통합 등에 따라 경쟁이 약화될 경우 대형 항공기 투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제주 관광객뿐 아니라 육지 이동 때 항공편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민의 이동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항공 전문가 자문과 관광협회·국회 간 협의를 통해 슬롯 확대와 대형기 투입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공항 시설 투자도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에는 약 3003억원이 투입됐다. 문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 운항편과 좌석 공급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여주는 사후 영향평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 효과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은 급증하던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항의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2016년 당시 탑승수속과 보안검색시설 확대, 수하물처리설비와 출입국 심사시설 증설 등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을 제시했다.

당시 사업 목적은 공항 혼잡을 완화하고 제한된 시설에서 더 많은 항공편과 이용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된 쟁점은 시설 확충 투자가 실제 항공편과 공급 좌석 확대에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관제 인력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문 의원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현원이 정원보다 7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는 관제기획과 관제운영, 안전관리·교육, 관제탑, 접근관제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하계 국내선 슬롯 운영방식도 논란의 한 축이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받는 운항시각이다. 공항 처리능력이 제한된 제주공항에서는 슬롯을 얼마나 확보하고 실제 운항에 사용하는지가 운항편 공급과 연결된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2026년 하계 국내선 슬롯 운영계획'을 시행했다. 6월 1~30일과 9월 1일~10월 24일에는 국내선 일부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운항편을 향후 슬롯 배분을 위한 운항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통상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5주 이상 연속 운항하지 않으면 다음해 같은 계절의 슬롯 우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에는 비운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제주노선 감편을 늘렸다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사들이 운항편 조정을 요청해 예외를 적용했고 하계 성수기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조치 이전인 4월에도 감편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9월에는 현재까지 감편이 거의 없어 슬롯 예외조치가 제주노선 감편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의원은 "항공사별 제주노선 배정편과 실제 운항편, 운항하지 않은 편수, 해당 비운항편이 운항실적으로 인정된 현황을 대조해 공급 감소와 슬롯 운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 설명이 맞는지 운항자료로 검증하고 제주노선 좌석을 실제로 늘릴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제 인력 충원과 제주공항 인프라 후속 투자 필요성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주노선 좌석 공급은 공항 슬롯과 관제 인력, 운항편수, 투입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 수가 함께 좌우한다. 35만9000석 감소 원인과 3003억원 투자 효과를 따지는 출발점은 결국 '얼마나 배정했고, 실제 몇 편을 띄웠으며, 몇 석을 공급했는가'라는 운항 실적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