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통행료 '나 몰라라'…상습 미납 차량 37만대 넘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 4년 새 2.2배…미납액만 427억원
최대 10배 부가에도 수납률 37.4%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20번 넘게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대를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미납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000대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일부 상습 미납 차량에 미납액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426억72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42.9%를 차지했다. 실제 걷지 못한 통행료에서도 이들 차량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 압류와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 실적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2024년 49.9%였던 수납률은 지난해 37.4%로 떨어졌다. 부과한 부가통행료 가운데 3분의 1가량만 실제로 거둬들인 셈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