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 갚는 서민 늘어…주금공 대위변제, 3년 새 2.4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국민의힘)실은 최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세자금 보증 사고 건수가 지난 2022년 9728건에서 지난해 1만 5415건으로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과 3년 만에 사고 건수가 58.5% 증가했으며 사고 금액 역시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급증했다.

반면 신규 보증공급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 보증 공급 건수는 지난 2022년 74만 426건에서 지난해 62만 3660건으로 15.8% 감소했으며 금액 역시 2022년 54조 6800억원에서 지난해 49조 2055억원으로 약 10% 줄었다.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되레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대위변제 건수는 지난 2022년 6276건에서 지난해 1만 2694건으로 10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급증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악화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지난 2022년 0.65%에서 올 7월 1.50%로 2.3배,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2.9배 수준으로 뛰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20, 30대와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단순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