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에 韓 수출품 수입규제 241건…반년 새 11건 늘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제 건수는 24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늘었다. 상반기 중 기존 규제 14건이 종료됐지만 신규 조사 25건이 시작되면서 전체 건수가 증가했다.

새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다가스카르가 4건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각 2건이었다.

품목별 신규 조사는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고무가 3건, 기타 품목이 8건이었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 종료를 모두 반영한 전체 규제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 순이었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의 규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 늘었고 튀르키예도 1건 증가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는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전체의 46.9%에 달했다. 화학은 37건(15.4%), 플라스틱·고무는 35건(14.5%)이었다.

코트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對) 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도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지속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 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지속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강화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