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앞둔 경찰…현장 혼선 막을 3단계 지원체계 가동
29일부터 경찰서·시도청·국수본 3단계 TF
법령 해석 어려우면 KICS·전화로 현장 상담
기관 협의 필요시 공소청 등과 즉시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관들의 법령 해석 등을 돕는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논의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서와 시·도청, 국수본 등 3단계로 구성된다. 개정법 시행 초기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경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게시판 또는 유선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설명서다.
질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먼저 상담한 뒤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시·도청과 국수본에 차례로 넘겨 검토한다. 국수본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하고, 필요하면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전파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와 킥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킥스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수본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전담팀 합동 근무에 들어간다.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