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국민 우려·리더십 공백에 與도 시험대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추석이 지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드디어 첫발을 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0년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은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던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수록 당정청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개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이는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도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중점 추진 과제였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경찰의 부실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통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응답자의 56%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광주에서는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사건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제주에서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이른바 '부경장'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단기간 내 경찰의 수사역량을 괄목할 정도로 제고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 체제를 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 없는 공소청 출범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여권 안팎 비토도 쏟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이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빗대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공소청 검사 수와 관련한 직제안을 둔 당내 내홍도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국민적 신뢰의 위기와 리더십의 부재,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분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개문발차'를 하게 됐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면 대통령도 돌아오고, 공백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가 아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여러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잘못 인식한 게 있다면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