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31개 사업 중 깎인 건 6건…95%는 부처 요구안 이상
119건 원안 유지·4건 추가·2건 증액…감액 규모는 2500억원 수준
[파이낸셜뉴스] 반도체발 세수 호황을 발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사업 가운데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요구보다 깎인 사업은 6건뿐이었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금 간 전출 등을 뺀 순수 지출 사업 131건 가운데 125건은 원안 유지 또는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25건 중 119건은 부처가 요구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원안을 그대로 지킨 대표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5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패스(7900억원) 등이다.
지난 5월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편성 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사업은 4건이었다. △기후부 소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과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원) 등이다.
요구안보다 규모가 커진 사업은 2건이었다. 교육부 소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부처 요구액이 2710억원이었지만 약 2배인 5519억원이 편성됐다. 같은 교육부 소관인 지역균형발전장학금도 2854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이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농식품부 소관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7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중심대학(-132억원)·제조AI fellow 양성사업(-5억원) △기후부 소관 에너지인력양성(R&D)(-45억원) 등으로, 감액 규모는 모두 합쳐 2500억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한정적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나서서 방만 재정에 조력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