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아끼려 했더니…11개 은행 주담대 대환 금리, 신규보다 높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1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금리가 신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던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교가 가능한 16개 은행 중 68.8%인 11개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취급 평균금리보다 높게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iM뱅크의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84%였으나, 대환대출은 7.17%로 2.33%포인트(p) 높았다. 전북은행 역시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가 5.06%지만 대환대출은 5.59%로 0.53%p 높았다. 이어 제주은행(0.47%p), 부산은행(0.46%p), 수협은행(0.39%p) 순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도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34%였지만 대환대출은 4.71%로 0.37%p 높았고, NH농협은행은 0.24%p(4.25%→4.49%), 하나은행은 0.18%p(4.29%→4.47%) 각각 대환대출 금리가 높았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일반 신규 4.36%, 대환 4.32%로 대환대출 금리가 0.04%p 낮았다. 신한은행(0.12%p 낮음)과 카카오뱅크(0.34%p 낮음)도 대환대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돼 은행별 차이가 뚜렷했다.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중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상회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8.21%였으나 대환대출은 9.50%로 1.29%포인트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토스뱅크(1.22%p), 부산은행(1.22%p), 하나은행(1.02%p) 등도 대환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밖에 iM뱅크(0.93%p), NH농협은행(0.68%p), 신한은행(0.57%p), KB국민은행(0.45%p) 순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은행(0.15%p 낮음), 카카오뱅크(0.19%p 낮음), 경남은행(0.22%p 낮음) 등은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취급 금리보다 낮았으며, 우리은행(신규 5.04%, 대환 5.03%)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 이용 차주의 신용도, 담보가치, 상품 구성 등이 서로 달라 단순 금리 차이만으로 은행이 대환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금융당국이 금리 역전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상당수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환대출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실제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