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시민의 정부 비판, 과유불급"

민생 국회 6대 추진 방향 설정 조희대 향해서는 "이미 정치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을 '과유불급'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 오히려 도움보다는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전체를 뒤흔든다고 판단해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바닥 민심,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갔다.

권 의장은 최근 유 작가가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좀 지나칠 때가 있다"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 놓는 지나친 말들, 과유불급이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유 작가의) 이런 쓴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있지만 이게 지나쳤을 경우에는 정말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도 "더 큰 틀의 화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와 여당, 범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명제를 굳건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등 부처 내 기관 분리가 아닌 부처 외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했다.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이 진의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올인 정책국회'로 규정했다.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거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자본시장 건전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미투자 관련 국회 차원 적극 지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6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 주제는 단연 민생 경제와 정국 현황이었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체감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우리 권 의장이 잘 준비하고 있고, 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임명을 두고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정치 전선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국민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특히 이 대통령을 만나서 웃으며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다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니까 그다음 날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정치인의 모습으로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다고 이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실체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통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