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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민생예산 중단' 우려 경기도 추경…'320억 수정안' 두고 막판 조율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회 800억→500억→320억원 수정안 제출…이르면 2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
도민 반발 컸던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예산 반영해 사업 계속 추진 합의

'10월 민생예산 중단' 우려 경기도 추경…'320억 수정안' 두고 막판 조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세수 부족에 따른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당초 요구하던 민생 예산 복원 규모를 320억원대로 줄인 수정안을 전달하며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추석 이후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00억~800억 감액 쟁점… 도의회, '320억 대 수정안' 제출하며 조정 시도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예산 중 산후조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 약 800억원의 복원을 요구했으나, 도가 재정난과 채무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복원 규모를 500억 원대로 낮췄다.

이어 지난 23일 증액 요구 폭을 320억원대로 대폭 줄인 수정안을 최종 마련해 도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지켜내면서도 도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조율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정 협의 배경에는 시급성이 작용했다. 산후조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결식아동 급식 등 주요 민생 복지 사업의 기존 예산이 9월로 소진되는 구조여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10월부터 취약계층 지원과 현장 사업 차질 등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지사 "채무성 재원 우려" 속… '산후조리비·건강과일' 사업 지속 합의
추경안 조율의 주요 분수령 중 하나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하루 이자 부담만 4억원에 달하는 재정 위기 상황을 들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어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은 재정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핵심 민생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사업 종료 방침 알려진 이후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과 추 지사 사퇴 청원까지 올라오며 반발이 거셌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에게 연 2회 과일꾸러미를 제공하는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복지 사업들 역시 예산을 편성해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 "민생 현장 공백 차단"… 이르면 29일 본회의 심의 전망
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재정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예산 감액 시 도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와 양당 교섭단체가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생명·안전·돌봄 등 1순위 민생 예산 사수를 모색해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로부터 새로운 수정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추경 의결이 완료되어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전달된 320억원대 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신속히 마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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