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북한군 송환' 과도한 비공개 논란..국민 알 권리 '충돌'

비공개 의혹 속 안보·외교 원칙론 맞서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제안을 했지만, 서부전선 내 북한 소행 의심 지뢰 폭발사고와 북한군의 송환 비공개 논란이 터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이 우려되는 대북 사안들이 발생했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안을 담은 유엔 연설을 그대로 단행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군 간부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지뢰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 급랭 우려가 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북한의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 시점과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군이 사고 경위와 조사 계획을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그렇지만 북한 지뢰 의심 폭발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불신 의혹을 키웠다. 게다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의 합동 조사가 늦어지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우리 군은 사고 발생 여섯새째 날인 지난 26일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군인의 발목이 잘렸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 앞 1인 시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왜 조사가 늦어졌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우리 군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추석연휴 기간에 현장에 접근해 도발 증거를 훼손했을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중이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부상 장병들이 착용했던 방호복, 지뢰 덧신 등의 장구류와 화약 흔적, 수술로 제거한 파편 등을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중이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폭발물이 북한 지뢰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강력한 대북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안보 정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송환를 두고선 비공개 합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런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외교 갈등마저 빚어졌다. 외교부 실무자들과 청와대 보고 라인에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포로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신중론'만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과 보수층은 DMZ 지뢰와 북한군 포로 사안에서 정부의 과도한 비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며 국민의힘의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