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北 포로 송환 공개 논란... 靑 "비공개 합의 어겨 아쉬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로 공개되면서 비공개 합의 여부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사자 보호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송환 사실을 더 주도적으로 알렸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소식통 발언과 관련해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기관과 협의해왔다면서도 송환 시기와 경로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서는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청와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송환 관련 언급이 담길 것을 사전에 통보받고 공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준수한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우리는 개방된 나라"라며 "우리 군인들이 포로로 잡은 이들을 어디론가 그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야권에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귀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옹호했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인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냐"며 정부가 여당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