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2030년까지 4000억 절감
연평균 1000억원 절감 효과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에만 451억원,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 건설 물량 목표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의 개선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된 단가로,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적용했는데,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입찰업체가 이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웠다.
LH는 이를 개선해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더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실제 계약단가도 낮춰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중 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분(34개 블록, 1만9677호)에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한 결과 451억원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로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으로 173억원을 아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을 고려하면 누적 397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