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수사·기소 분리 대비 역량 강화 논의…외부통제도 손본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부실수사 외부통제 보완 검토도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 등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부실·불공정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외부 조사·통제체계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과학수사 인력·장비 등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받는다. 수사인력과 사건 부담 현황 등을 토대로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수사개혁위는 국가경찰위원회 조사기구와 영국 경찰독립조사기구(IOPC) 등 해외의 독립적인 경찰 조사기구를 비교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불공정 수사나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 조직 외부에서 이를 조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개혁위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다룬다.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2차 권고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통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과학수사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수사부서의 적정 업무량과 필요 인력, 경찰 사건처리 기간, 수사기관별 수사예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