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4819만명…사실상 전국민 털렸다

올해도 상반기 4388만 개인정보 유출...지난해 90% 임박
사후 처벌 넘어 예방 관리체계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이 4819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38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은 2023년 1464만명에서 2024년 80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819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388만명에 달해 지난해 연간 규모의 90%를 넘어섰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된 사건은 2023년 158건, 2024년 119건, 2025년 1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75건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된 정보의 결합이나 재구성을 통한 2차피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에서도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로 티빙 자체가입 계정 726만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개,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가입 계정 2247만개 등 중복을 포함해 총 3954만개 계정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의 범위도 넓었다. 아이디(ID)와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CJ ONE 통합ID,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러 차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예방 중심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역시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출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