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 재개에…해수부, 어업인 의견 듣는다

회원국 수산물 개방률 99.4%…우리 FTA 평균보다 11.6%p 높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다시 나서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기존 회원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이 99.4%에 달해 수산업계 피해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수부는 오는 29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이 제한될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어업계가 그동안 제기해 온 현안을 듣고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검토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산업계가 CPTPP에 민감한 것은 개방 수준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CPTPP 12개 회원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다. 10개국이 수산물 시장을 100% 열었고 일본(97.1%)과 베트남(96.0%)만 소폭 낮다. 반면 우리나라가 맺은 기존 FTA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87.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85.1%에 그친다. 가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수산물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CPTPP 가입은 앞서 한 차례 멈춘 적이 있다. 정부는 2021~2022년 가입을 추진했지만 높은 시장 개방률과 수산 보조금 축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농어업단체 반대에 부딪혀 2022년 9월 국회 보고를 앞두고 중단했다. 지난해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입 검토를 다시 발표하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실제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국내에서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후 가입의향서를 내고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가장 최근 회원국이 된 영국은 신청부터 발효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5개 권역별로 어업단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 어업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