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하면 GDP 0.38%p↑…농림수산업은 연 8500억 감소
정부, 공청회 전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 이례적 조기 공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해마다 약 85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분석 이후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거시경제와 분야별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진다. 이는 연간 증가율이 아니라 10년간 쌓인 누적 효과다. 관세 변화만 따진 결과여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같은 효과는 빠져 있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몫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이다. 제조업 품목 관세가 바뀌면서 제조업과 앞뒤로 연결된 산업에서 생기는 생산 유발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다.
반면 1차 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으로 모두 8523억원에 달한다. 농업과 임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모형을 돌려 추정한 잠정치인 만큼,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는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앞당겨 내놨다. 가입에 따른 영향을 미리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도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