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 설치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설치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는 징세관실이 맡아 왔지만, 조세범칙사건을 다룬 경험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재산은닉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전담팀에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단계별로 통합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는 국가 간 협력 제도로, 현재 77개국과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주조사 최소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기간은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시기선택제는 올해 4~8월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 시기가 결정됐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방안도 논의됐다. 과징금,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은 현재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통일된 징수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징수 전문성이 부족해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체납관리단 7000명을 통해 올해 7~12월 체납자 424만 명(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 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