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땐 제조업 생산 年 6조7000억 늘고 농림수산업 8500억 타격"
정부, 경제적 영향 잠정결과 공개
농업에서만 해마다 7100억 피해
10년 뒤 실질GDP 0.38%p 증가
농민 "가입반대" 정부 "결정안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입하지 않을 때보다 0.38%p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15년간 해마다 제조업 생산이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1차산업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에 육박하는 연평균 8500억원대 생산 감소 피해를 안길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 분야의 피해액만 매년 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가 모인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관계부처는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진다. 연간 증가율이 아니라 10년간 쌓인 누적 효과다. 관세 변화만 따진 결과여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같은 효과는 빠져 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몫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이다.
1차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회원국 평균 농산물 개방도는 96% 수준으로, 현재 한국 개방도(약 80%)보다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으로 모두 8523억원에 달한다. 농업은 이미 체결한 FTA 중 한미 FTA(815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생산 감소 영향이 예상된다. CPTPP 가입 시 농업 생산이 한·EU FTA(1447억원), 한중 FTA(77억원)보다 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완화로 사과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가입 시 과실, 축산, 채소, 식량작물, 특용·기타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과, 배, 복숭아 등 현재 검역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소속 단체장들은 CPTPP 가입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CPTPP에 가입하면 대한민국에 농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산업부 장관이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CPTPP 가입 배경에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