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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대북정책 수정 '딜레마' 빠져...北소행 DMZ 지뢰폭발 잠정결론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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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 수정 불가피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당시 상황 모습. 현장에 투입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결속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차장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인원의 진술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뢰 폭발은 2발이었고, 추가로 미폭발 1발까지 포함해 총 3발로 추정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여야 대표 면담 후 기자들에게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되면 합당하고 상당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북 성명 발표, 경계·감시·관측 태세 강화, 유엔사를 통한 대북 통지·항의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썼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고강도 카드는 현재 내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DMZ 폭발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고 원인, 초기 대응, 조사 경과,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의성' 등에 관한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군의 사고 대응 적절성, 정보 공개 범위, 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 소행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이재명 정부의 친북 성향 대북정책 수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 내부 강경파에서 상응하는 대북 대응을 예고하면서 군사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유엔총회에서 밝힌 상황에서 고강도 카드를 즉시 쓰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군의 발표 직후에 침묵하는 청와대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합참의 발표 직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위기때 군 통수권자 있는 청와대가 '음소거' 상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이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어준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면서 "김정은과 싸워야 할 대통령이 '문조털래유'와 싸우기 바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