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핵보유 야망 실현할 것" 궤변..DMZ폭발 北지목엔 무반응

[파이낸셜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보유에 나설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지난 29일 우리 군이 북한을 DMZ 폭발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했다.

나아가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아울러 과거 미국이 한국과 1956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줬으며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고의로 덮었다고 트집 잡았다.

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2대 핵심 기둥'으로 하는 오커스 협정은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획책이라며 이에 따라 호주가 이전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외무성은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1945년 미국의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핵무기 보유 규모와 옛 소련과의 핵 군축 협상 과정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하면서 미국이 1968년 조인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교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가 1960년께 1700여개에서 1967년 3200여 개로 늘어났으며, 한국에는 1985년까지 1720여개가 전개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외무성은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전략 수립이 "적수국들의 '위협 제거'를 목적한 비치용 '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급진적인 핵 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행위로 하여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도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