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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조사 다시 나간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쿠팡 현장조사에 대해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은 앞서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쿠팡은 현장조사에 앞서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이)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 위원장은 "판결문에도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이라고 쓰여 있다"며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도록 기존 규정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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