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해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집중 지원 강조
119만호 공급·국민일자리사업·포용금융 확대 추진
금리 상승 따른 취약차주 부담 우려…소상공인 특별대책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안정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1.1%p 상향한 3.7%로 예측했다"며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도 "반도체 등의 역량에 힘입어 경제성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극화 이슈는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을 중심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선봉에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며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취약차주들, 서민들의 금융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재경부에는 서민금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너무 많은 수의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