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현금성 지원 '메스'…4년간 3749억원 절감 추진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발표…사회복지 예산 45% 이내 관리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 5% 이내, 교통·산업 등 미래투자는 10% 이상 유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와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특히 자체 현금성 사업을 재설계해 향후 4년간 374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교통·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인천e음 중단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거쳐 약 80일간 활동했다.

TF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우선 시장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도록 했다. 각 부서는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미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예산 편성 과정의 관리도 강화된다. 신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공모 신청 전 시비 부담을 심사하고, 기존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분담 구조도 재검토한다. 이 같은 기준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와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다. 인천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2014년 20%에서 2026년 40% 수준까지 높아졌다. TF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4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자체수입 평균 7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36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과 산업 등 미래 인프라 분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구조도 손질한다. TF는 현금성 사업이 한번 시행되면 축소하기 어렵고 수혜 대상이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6대 정비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또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인천시 자체 사업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모두 374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 부담의 원인을 지자체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TF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 돌봄 등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국가의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모두 7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인천시가 복지 지출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