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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민수 "분당 중국집 테러, 초국경 억압 가능성"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수 "분당 사건, 단순 외국인 범죄 아냐…국가 주권 위협 인식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발생한 분당 중국식당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초국경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및 국제 청부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법적 정의 수립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국식당 '시진핑'을 중국인 4명이 테러한 뒤 출국했다"며 "입국 시기와 숙소가 동일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국인 범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나 그 대리인의 개입 여부, 초국경 억압 또는 범죄조직에 의한 청부범죄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초국경 억압을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가게 이름을 짓는 자유조차 타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직 국내에는 초국경 억압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초국경 억압과 국제 청부범죄를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명확한 법적 정의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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