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DMZ 지뢰사고에 "진상 투명하게 밝혀야…근거 없는 음모론 없었으면"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유엔사와 신속·철저 조사 주문 명절 할인 1조원·교통비 반값 검토 농지 조사 취지 관련 정확한 설명 당부 경찰 사건 조작·증거 은폐에 엄중 문책…감찰 독립성 강화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초과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활용하고, 명절 할인 지원과 대중교통비 경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에는 해임 등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며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해 조사와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민생 대책으로는 초과세수 활용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서민들의 부담에 대해 우려하며 재정경제부에 지원 대책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내년 설과 추석을 합쳐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할인 지원이 일부 전통시장에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시장은 안 되냐. 억울할 것 같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간대 환급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 제시하긴 그런데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농지 조사에 대해서는 "(농지를 사들여) 땅값 오르길 기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맡겨두고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며 현장에서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중대 비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징계 역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감찰 기능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민간 경제단체의 대표 선거에서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도 주문했다. 다만 단체의 규모와 자산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형벌 조항 필요하다고 너무 막 확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