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불구 93억 의료기 대북지원?...야권 "대북 확성기 재가동해야"
[파이낸셜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나오면서 통일부가 추진중인 대북 지원책의 재검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93억원 어치 대북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보수 야권 일각에선 대북 지원책을 중단하고 북한 지뢰에 상응하는 가장 우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DMZ 지뢰사고 대응 조치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최종 판단을 종합하면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반면 야권은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처럼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도,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군사적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의 평가 후 발표될 예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성급한 군사적 맞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아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입해 심었던 2015년 목함지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방어 목적의 매설이라면 군사적 맞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