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원지사,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참석…일반재원 확대 건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 확대 요청
기금 사업 전액 국비 추진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고 기금 사업은 국비로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금 신설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와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설명했고 단체장들은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이어갔다. 미래대응기금은 총 162조3000억원 규모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52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지방계정은 15조3000억원이며 일반재원으로 새로 지원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과 공모사업인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5000억원 등이 담겼다.
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이유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15조3000억원 규모 지방계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용도를 직접 정할 수 있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부터 늘리고 기금 사업은 지방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강원도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당정이 각별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