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당정協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늘려야" 촉구

기금 도입 시 전국 교부세 30.5조·충남 2.6조 감소… 재정 공백 심화 우려
교부세 법정율 22% 상향·국세-지방세 7대 3 조정 등 자주재원 확충 촉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 주요 지도부 및 예결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 분석에 따르면,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될 경우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세수 증가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 산정할 경우 전국 107조 6000억원, 충남 8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던 지방교부세가 기금 적립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30조5000억원, 충남은 2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충남도는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원을 웃도는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소까지 겹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19.24%→22%)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 확대와 기금 사업 추진 시 전액 기금 재원 활용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기금 중심의 재정 운용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자체들의 자체 사업 축소 및 지방채 발행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복지 지출과 필수 인프라 유지 비용이 매년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정부 특성상, 의존재원인 교부세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지역 필수 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태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이 전제될 때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