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숏폼·추천 알고리즘 멈춰라"…안민석,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
'알고리즘 멈춤·DM 차단·플랫폼 책무'…국회서 여야 의원·학부모와 선언문 발표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한도 및 '자율 휴식 모드' 도입제안…딥페이크·사이버 범죄 차단
안 교육감 "무조건적 금지 아닌 자율 조절 지원…이제 공론화 넘어 법제화의 시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건 폰프리추진단장, 학부모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천 기능이 일시 중지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을 제안했다.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 낯선 외부인의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안심 울타리' 구축을 촉구했다. 친구나 맞팔로우 상태가 아닌 외부인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각종 범죄 노출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SNS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호 의무 위반 시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선언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안 교육감은 백산 선생의 독립운동 및 교육 정신을 기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