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예산권 독립 담아야"
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부활 35년 맞아 입법지원·자체감사기구 설치 등 법제화 내용 구체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 주재…'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1호 안건 처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권과 예산권이 담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에 담길 핵심 제도와 입법 방향을 정밀 점검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 안광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학계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독립적 예산권과 조직권, 전문 입법지원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방안이 중점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공통 권한의 기본 틀을 담고, 세부 운영은 각 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커지는 책무를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약 속에 묶여 있다"라며 "이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넘어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상정·의결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